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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변경 입니다 현재 외국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있습니다외국인 아내는 전남편과 1남이
현재 외국인 와이프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있습니다외국인 아내는 전남편과 1남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하였습니다친권 양육권 전부 전남편에게 있고 저와 제 와이프는 전남편의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전남편이 키울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키웠지만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서 친권 양육권을 제 와이프에게 준다고합니다.제 외국인와이프랑 와이프 전남편의 필요한 서류가 뭔지 또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의에 의한 변경 (합의): 전 남편과 아내분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해 합의한 경우입니다.
2)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변경: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전 남편이 동의한다고 하셨으니, 협의에 의한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협의 시)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 기존에 이혼이 되어있고, 이번에는 친권 및 양육권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이혼 자체를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2.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협의에 의한 청구): 비록 합의가 되었더라도 친권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확실하고 법적인 효력을 위해 친권 변경과 함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남편과 아내분이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아내분 단독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서 첨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자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 남편의 동의 사실 및 자녀의 복리를 위한 변경임을 강조)
당사자(아내분, 전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내분은 외국인이므로 본국의 신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의 한국 국적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자녀 및 아내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한 전 남편의 동의서 (공증 필요): 전 남편이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양육 상황에 대한 자료: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주거 환경 사진, 아이의 학교 생활 관련 서류 등)
송달료 및 인지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3.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리합니다.
가사조사: 필요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분의 경우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확인: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직접 듣는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재판 확정 및 신고:
법원에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친권 변경 시 함께 처리됨)
외국인 아내분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본국 법률 확인: 아내분의 본국 법률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 관련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국 대사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본국에서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번역 및 공증: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통역 지원: 법원 절차 진행 시 통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오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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