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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그에 따른 처벌 09년도 어릴때 아무것도 모른시절 통장을 팔아넘겨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번맞고 19년도에 알바천국
09년도 어릴때 아무것도 모른시절 통장을 팔아넘겨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번맞고 19년도에 알바천국 고액알바에 현혹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실형을 살고 21년4월 출소했습니다 출소후 각종 일용직 노가다 전전하다 취업을 했으나 부서가 없어진다고 권고사직 당하고 취업이 오랜시간 되지 않아 생계가 힘들어 이것저것 찾아보던중 구글에서 우연히 국민리브엠 단순 인증이라 하여 인스타광고계정 팔로우 수 증가 같은 sns나 게임계정생성용이라 하여 불법적인게 아니라하고 당일날 바로 생성 후 해지도 바로 한다하여 2~3차례 인증을 한적 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마지막 인증을 해주고 1년반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경찰청에서 갑자기 누구누구 아냐고해서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3달정도 지난후 경찰청에 출석을 해달라하여 갔더니 그때 국민리브엠 인증한 사람이 제꺼로 유심을 개통하고 카카오톡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당시엔 그 짧은시간에 뭘 하겠어하고 안일한 생각과 당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경찰조사를 갑자기 해야한다해서 경찰청에 혼자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담당경찰은 기존전력으로 보아 안좋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하였고 조사가 끝난후에 저한테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라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다음날 담당경찰한테 다시 전화하여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사기나사기방조는 안붙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만 붙어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하였고 다시 실형을 살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경찰입장에선 그럴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외삼촌 저 셋이 사는데 경제활동은 저혼자 하고 있고 외할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이번에 저까지 실형 살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려 사리분별을 또다시 잘못한 제가 너무 바보같고 한심합니다 현재는 땀흘리며 일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너무 걱정되서 잠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저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