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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을 마주하게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더라고요. 경찰이 호흡조사에 응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피하다가 전화하고 온다고 하고 한참 동안을 서성였더니 저를 측정거부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대로 조사를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 잘 받는 방법 팁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살인과도 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 최근 주취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단속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인데요. 해당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만일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사표시 혹은 행동을 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측정을 고의적으로 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동종 범죄의 전과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동대처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여 측정거부죄의 성립이 가능한 사안인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모두 거절해야 하며, 처음 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 우선 확인한 다음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혐의가 성립한다면 음주측정거부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조사해서 증거를 준비한다면 도움이 되므로,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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