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승인. 왜명의변경이안될까요 제앞으로 작은빌라구매후 결혼을 하게되어 남편명의로 전세살고있는중입니다 집에는 저희부모님이거주중이신데 전세대출도 너무
제앞으로 작은빌라구매후 결혼을 하게되어 남편명의로 전세살고있는중입니다 집에는 저희부모님이거주중이신데 전세대출도 너무 까다로워지고 특례대출도 받고싶어서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선 매매가 안된다하고 명의변경도 힘들거라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가족간 명의변경도 왜 안되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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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전세 집의 가족 간 명의변경이 어려운 이유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매매가 안된다는 이유
가족 간 명의 변경은 사실상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할 수 있어 세무·법률적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실질 거래 없는 무상 이전 등)으로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변경의 법적 절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매 또는 증여 계약서, 양 당사자의 동의, 필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를 통한 명의 변경 시 증여세 신고가 필수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명의 변경
전세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 동의 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재부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는 계약 해지하고 새 계약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순 가족 간이라도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결론
가족 간 명의 변경은 단순히 서류 교체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세무 신고, 등기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 업체도 쉬운 업무로 보지 않고 제한적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을 원한다면 반드시 서울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가(부동산 중개사, 세무사, 법무사)와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가족 간 명의 변경 자체가 가능하지만, 세무·법률 문제로 절차가 까다롭고, 매매로 보지 않는 증여 등기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업체가 매매 어렵다고 한 것은 절차적·법률적 위험과 번거로움을 우려한 안내이며, 명의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 이행과 세무 신고 후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