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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자료이혼 재판 안녕하세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외국인여자이고 한국인남편이 다른여자와 아이 낳은거
안녕하세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외국인여자이고 한국인남편이 다른여자와 아이 낳은거 증거들 모아 위자료이혼소송을 걸었고 남편이 소송등기에 답변 안했고 재판날짜가 이번달로 잡힌상태입니다재판이 처음이라 혹시 판사님이 어떤 질문들 물어볼수 있는지 어떤 질문들에 준비 하고 가야되는지 잘 몰라서 너무 긴장 되어 잠 도 못 자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어하고 자산분할은 싫고 위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요 결혼기간은 7년 넘었고요
1. 결론 및 핵심 대응
이번 이혼 소송에서 판사님은 혼인 파탄 사유, 위자료 청구 근거, 증거의 신빙성, 피고의 무응답 경위 등을 중심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및 출산 사실을 중심으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설명하시고, 증거자료의 출처와 내용을 분명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진실을 침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예상 질문과 준비 포인트
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사정이 무엇인지, 둘째,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출산 경위에 대한 진술, 셋째, 외도 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넷째, 현재 귀하의 경제 상황과 정신적 고통 여부 등입니다. 이 중 특히 외도 증거의 취득 경위가 불법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비해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재판 출석 시 유의사항
진술 시 사실관계에 충실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되,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진심으로 말하시는 것이 설득력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진술 요점을 정리해 가시고, 증거물은 목록을 만들어 재판장에게 제출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십시오. 복장은 단정히 하시고 판사의 질문에 짧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향후 절차와 위자료 판단 기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서증에 의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결혼 기간,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귀하의 고통 정도, 외도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됩니다. 결혼 기간이 7년 이상이고, 피고가 외도 상대와 자녀까지 둔 경우라면 실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외국인 신분 관련 고려사항
귀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은 없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 이후 체류자격 또는 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출입국 관련 문제는 별도로 행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절차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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