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치상 혐의, 뺑소니 처벌 두렵네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현장을 떠났는데,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뺑소니, 즉 제주도주치상 혐의라고 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여행지에서 저지른 실수라 너무 후회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형사전문 신명철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를 위험에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랐다'거나 '당황해서 그랬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주치상 혐의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제주의 수사 및 재판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는 도주치상 등 중대 교통범죄에 대한 방어 경험이 풍부합니다. 제주도주치상 문제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시급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상담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