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노란봉투법 통과시킨다고 하던데

근데 기업들이나 주한상공회의소에서는 통과시키면 기업들 다 떠난다고 하고 노조 세상이 온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온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농사짓는 세상이 올까요??

진짜 북한보다 못사는 거지국가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 대한 답변 드려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 후 과도한 손해배상 위험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한국이 거지국가가 되거나 북한보다 못살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도 존재하며, 불법 파업은 여전히 법적으로 제재됩니다. 법의 취지는 노동과 기업 간 균형을 위한 것이지, 국가 붕괴와 연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핵심을 짚어주는 글을 아래에 남기고 가오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 노란봉투법 한눈에 끝: 3분 요약, 핵심만 콕 집어보니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3분 안에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시행 시기까지 사실 그대로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노란봉투법, 왜 이렇게 화제가 될까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흔히 노조법이라 불리는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말합니다.이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며, 파업 시 손해배상 문제를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세 가지 사용자성 확대이제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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