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서[全文]

■ [12.3 비상계엄은 내란 아니다.

국가비상사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이다]

1. 반국가세력의 준동, 벼랑 끝에 선 국가 안보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중이다. 작금의 심각한 안보 위기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인가?

최근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주요 간부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몰이 해라',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가보안법 즉시 철폐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라' 등의 지령문을 받고 수십 년간 간첩행위를 해왔다. 범좌파의 어젠다는 북한의 지령문들과 정확히 일치해 왔다 또한 중국 간첩들이 #국정원 시설을 도둑촬영하고, 중국 조선족 해커들이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명단을 해킹하여 해외 정보망이 궤멸적 타격을 입었고,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중국에 유출되는 심각한 위기에서도 거대야당은 간첩 체포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계속 반대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핵심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군을 무력화했다.

2.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 핵심 예산 삭감, 무차별 탄핵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차별한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인 #양곡법, 노동자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 봉투법,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업의 비밀 유출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국회증언법 개정 등 각종 악법을 발의함과 동시에 대통령실 #특활비, 감사 특활 및 특경비, 검찰 특활 및 특경비, 경찰 특활비 및 치안 활동 비용 등 전액 삭감하여 주요 부서 활동과 마약 수사와 같은 검ㆍ경찰의 중요 수사 활동을 마비시켰다. 반면에 국회의원 자신들의 연봉은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거대야당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감사원장, 그리고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29번의 탄핵을 진행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째려봤다는 것도 탄핵사유가 되었다. 쪽수로 밀어붙여 탄핵하고 겁박하는 것이 정녕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가? '도대체 누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가.'

3. #부정선거 의혹과 검증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최종변론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했으며, 부정선거에 중국 #화웨이의 기술이 이용됐다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사파 들에 의해 붕괴되어 온 것이다.

선거는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자 헌법적 권리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무조건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 #레닌 은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거짓일지라도) 선이고 진리이다', #스탈린은 '투표하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하는 자가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선거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통계 수치와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수상한 투표지들,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방해하는 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과 법관들의 겸직제도, 선관위의 878건의 채용비리 등 각종 심각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선거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부정 선거로 집권하는 세력에게 국민의 주권을 넘길 수는 없다.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들은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4. 의도된 내란 공작

비상계엄 직후부터 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내란선동을 하고, 헌재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 체포 및 사살 명령',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거대 야당이 주장한 내용들은 날조와 선동에 불과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군 장군/장교들을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유도했고, 내란선동의 핵심 근거인 정치인 체포자 명단 메모는 #홍장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작성하여 조작한 거짓 증거라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불법 탄핵이자 사기 탄핵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쿠데타이다.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에 오랜 기간 침투하여 진지를 구축해 온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내 친중-종북 세력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일으킨 체제 전복 시도이자, 국가 비상사태이다.

국민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25년 3월 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48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