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통관받아 판매했고,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게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7.seekr.kr

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통관받아 판매했고,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게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통관받아 판매했고,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부가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품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관세법상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수출자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보내서, "수입자가" 이를 다시 해외판매자에게

반송하는 경우가 환급대상임)

정상적으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은 내국물품인 것이며

내국물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판매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것은

관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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