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의심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제도와 언어 속에서 형사절차까지 맞닥뜨리면 크게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유효한 운전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이 이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한국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해당 여부 판단의 핵은 유효한 운전 자격과 그 증명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운전하려면 한국 운전면허, 또는 한국이 인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과 자국 운전면허를 함께 소지해 최근 입국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했어야 합니다. 무면허가 쟁점이 된 경우 다음 자료를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원본과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최근 입국일 확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자국 운전면허 원본, 발급기관,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기재된 사본.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형식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 필요 시 대사관 또는 발급기관 확인서, 공증번역문. 면허 번역본은 발급기관 명칭, 번호, 발급일, 면허종류, 유효기간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경찰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만으로 인정에 이견이 남으면 해당 국가가 한국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 체계를 따르는지, 인정 기간 계산 기준이 최근 입국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서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단속 당시 형식적 하자 또는 오인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제면허증과 자국면허증을 동시에 제시했는지, 원본 제시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는지, 번역문 부재로 현장에서 임시로 ‘무면허 의심’ 처리되었는지, 입국일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진술서로 명료하게 남기십시오. 현장 영상, 단속 경찰의 무전기록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정보공개 또는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셋째, 실제로 적법한 자격이 없었다면 초범, 사고 미발생, 운전 불가피성, 직업상 필요 등 정상 사유를 최대한 정리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벌금의 감경을 노려야 합니다. 이때 사용 가능한 자료로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향후 한국 면허 취득 또는 운전 중단 계획서, 직장 재직증명 및 통근 대체수단 확보 계획, 사회봉사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없고, 신속한 인정과 개선 계획을 제시하면 약식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교통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손해배상, 치료비 선지급, 합의서 원본, 합의 경위서, 보험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사고라 하더라도 실손해 전액의 신속한 보전과 재범방지 조건을 갖추면 형량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체류자격에의 영향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액이 크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면 체류 연장이나 변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범행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로하며 공동체에 정착했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 봉사활동 내역, 납세증명 등을 제출하여 이민행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간결하고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면허의 유효성’처럼 법률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단정적 자백으로 굳히지 말고, 서류 제출 후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통해 불리한 표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정정이의 신청으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가 약하고 서류로 충분히 해명 가능한 사안이면 신병처분 전에 의견서와 증빙을 일괄 제출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십시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약식기소 유도, 벌금 감경, 선처 사유의 촘촘한 정리, 신속한 납부로 종결하는 것이 체류와 생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큰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억울함이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부족했던 점은 겸허히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의 불안이 전부가 아니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맞추어 한 걸음씩 처리하면 사건은 반드시 정리됩니다. 낯선 제도 앞에서 홀로 서 계신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오늘의 답답함이 내일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필요한 증빙을 차근히 갖추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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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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