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상황 경위에서 고소인은 2차선도로를 정상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상황 경위에서 고소인은 2차선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 이었으며. 3차선으로 빠르게 주행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3차선변경을 시도하자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합니다.해당 고소장 중 2차선도로 정상주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차로에서 2차로변경 3차로변경 시도중 이였습니다.이에 2차선도로를 정상주행중 이였다는 고소장 발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한 명백한 허위진술로 무고죄 혹은 다른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성립될까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