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기면책 유리한기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식인 질문하다보니 조기면책이라는 재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지식인 질문보니까
개인회생 조기면책 유리한기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식인 질문하다보니 조기면책이라는 재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지식인 질문보니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식인 질문하다보니 조기면책이라는 재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지식인 질문보니까 36개월에 18개월 납부하면 50프로 이상 납부되어서 조시면책이 쉽다고 들었는데 ..일단 상황은 개인회생 진행 할꺼구요 어머님께서 돈을 내주시기로 했어요....회생시작하고 바로 일시불로 내면 승인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그런가요?회생 후 조기면책을 받을려면 몇개월정도 납부하다가 일시납하는게 좋을까요 ??서류 제출해야하는데 승인이 잘날수있는 가장 유리한조건이 어떤건가요???마지막으로 어머님돈으로 갚을려면 제가 증여받고 그다음에 납부해야하나요??증여받아서 내는것도 법원에서 안좋게 볼까요??어떤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ㅠㅡ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 조기면책 유리한 시점
법적으로는 최소 36개월 변제계획 중 24개월 이상 변제하고, 총 변제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조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18개월 이상 납부 후 50%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도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 법원의 경향을 참고해야 합니다.)
✅ 회생 직후 일시납부의 리스크
회생 인가 직후 곧바로 일시납을 하는 경우, "진정한 변제 의사 없이 면책만 노린 것" 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월간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중요합니다.
보통 12~18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납부한 후 일시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으로 조기면책을 받을 수 있는 패턴입니다.
✅ 서류 준비와 승인 조건
조기면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면책 신청서
변제금 완납증명서 (변제계좌 입금 내역 등 포함)
납부 자금 출처 증빙 서류 (어머니 자금인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성실 변제 이행" + "납부 자금의 정당한 출처"입니다.
✅ 어머니 자금 사용 시 유의점 (증여 관련)
어머니의 돈을 사용할 경우, 직접 납부보다는 '증여 형식'으로 본인 계좌를 거쳐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어머님이 직접 납부할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증여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세금 발생)
본인 계좌로 자금을 받은 후 변제계좌에 납부
✅ 정리
조기면책 신청은 보통 18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금액을 일시납 형태로 납부하면 유리합니다.
납부 자금 출처는 증여 계약서 등으로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본인 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법원이 성실한 납부 의지와 생활 유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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