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장실질변호사 도움받으면 아청법 구속 피할수 있나요 학원에서 근무 중 중학생 아이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고, 결국
학원에서 근무 중 중학생 아이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했고, 결국 아동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끝났고, 곧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해요. 초범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데, 그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클까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영장실질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광주영장실질변호사 중에 성범죄 사건 많이 다뤄본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목포분사무소 형사전문 임대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루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수사기관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상자료와 사정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영장실질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부터 심사 자료 준비, 법정 발언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광주영장실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실질적인 자료를 심사 전까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속 여부에 따라 이후 형사 절차와 판결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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