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채용 결격 사유 확인 방법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023년 벌금 200만원 구약식이 처분받았습니다. 제가 취업할때 보니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023년 벌금 200만원 구약식이 처분받았습니다. 제가 취업할때 보니 아동청소면 성보호관할법률 및 노인복지법 사실 및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제가 해당이 되는건지와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또한 구약식 벌금을 받았는데 그때 판결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확인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