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채용 결격 사유 확인 방법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023년 벌금 200만원 구약식이 처분받았습니다. 제가 취업할때 보니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023년 벌금 200만원 구약식이 처분받았습니다. 제가 취업할때 보니 아동청소면 성보호관할법률 및 노인복지법 사실 및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제가 해당이 되는건지와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또한 구약식 벌금을 받았는데 그때 판결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확인이 안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