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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확정된 것인가요? 트럼프 관세폭탄과 그로 인한 FTA재협상에 관한 탐구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4월달
트럼프 관세폭탄과 그로 인한 FTA재협상에 관한 탐구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4월달 기사들에서 미국이 아직 한미 FTA 재개정을 딱 찝어 말한 적이 없다고 FTA재협상을 언급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작성되어있더라구요. 5월인 지금도 이 상황이 유효한가요?관세를 매긴것과 FTA 재개정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았고 기존 FTA대로라면 관세를 25%나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지금 미국과 진행하는 통상협의는 FTA협상과는 별개인 협의인가요?이해가 잘 안돼요ㅜㅜ
관세 협상은 아주 간단 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한미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 이므로 미국은 간단 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대원칙인 fta준수 하자면 미국도 할말은 없다는 현실
그래서 들고 나온게 재협상입니다
미국 한미 FTA 재협상 카드 4월7일기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25% 관세를 부과 하는데 걸림돌이 한미 FTA 입니다 자유무역 정책은 관세 를 부과 하지않는 무역 협정인데
한국에 다른 나라 처럼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 할수 없으므로 트럼프가 잔머리를 쓰다 보니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체결 2006년 6월 했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재 협상 2019년 1월1일 발효 개정 발효 했으므로
재협상도 쉽지 않다는점
FTA는 10년 주기로 개정 협상을 할수있도록 조건입니다 그래서 양국은 2018년 재협상을 한 나라 이므로
재협상도 그리고 쉬운 절차도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일지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같은 최 약체 내각 이라면 요구 대로 다 들어 줘야 할것이고
7월 협상에 새 정부가 등장 해야 하므로 그래서 트럼프가 우선권 유지를위해 들고 나온게 주한 미군 철수 와 방위비 인상 조건 입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