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성추행 송취때문에 도움받고싶습니다 한달전쯤 사우나수면실에서 자고있는 동성간의 성기를 만지고 삽입한일로 경찰 조사를받았습니다 조사에서
한달전쯤 사우나수면실에서 자고있는 동성간의 성기를 만지고 삽입한일로 경찰 조사를받았습니다 조사에서 겁이나서 사실을 전부부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준강제성추행으로 검찰에 송취한다는 문자를받았고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사건번호조회가 뜨네요, 궁금한건 검찰에서 이제부터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혹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오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변호사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하셨지만, 검찰 송치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의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검찰 단계 진행 절차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건 기록 검토: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모든 수사 기록(조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추가 조사 가능성: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님)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청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처분 결정: 검찰은 수사 기록과 추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중지/참고인중지: 피의자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2. 검찰 조사 연락 여부
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우편,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연락이 오니, 검찰청의 연락을 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시 대응: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부인한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자칫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술 번복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검찰 조사 시 동석하여 님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 수위 조절: 준강제추행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등록 등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감형을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변호사 상담: 여러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2) 검찰 연락 대기: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급한 판단 금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준강제추행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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