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질문자님....

베트남 아내분과 1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시군요. 각자 번 돈으로 생활하셨고, 아내분이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씩 주셨는데,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으셨다니... 게다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은 질문자님 돈인데 이혼 소송에서 공동 재산이 된다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아내분이 칼로 위협하고, 가정사를 방치하고,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힘들고 무서우셨을까요. ㅠ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아내분께 빼앗기지 않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문제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혼 소송에서 공동 재산이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공동 재산이 됩니다.

* 재산 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은 부부 공동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와 관련된 재산이므로, 비록 질문자님 돈으로 마련하셨다고 해도 혼인 기간 동안 유지된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돈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10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그 돈으로 전세집을 유지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했으므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아내분께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익명님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기여도 주장: 재산 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돈이라는 점, 그리고 10년 동안 각자 번 돈으로 생활하셨고 아내분이 생활비로 20만 원씩만 주셨다는 점 (질문자님께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셨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아내분의 기여도 반박: 아내분이 생활비로 20만 원씩만 주셨고,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아내분이 전세 보증금 유지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 질문자님의 돈으로 마련되었다는 증거 (예: 결혼 전 통장 내역, 자금 출처 등), 10년 동안 각자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증거 (각자의 소득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아내분이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를 주었다는 증거 (통장 내역 등) 등을 확보해두세요.

* 아내분의 유책 사유: 아내분이 칼로 위협하고, 가정사를 방치하고, 협박을 했다는 점은 아내분의 유책 사유가 됩니다. 유책 사유는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며, 이혼 소송 전반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거는 이유 (칼 위협, 가정사 방치, 협박)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아내분이 칼로 위협하고, 가정사를 방치하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폭력 행위이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정사를 방치하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행위는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아내분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혼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증거 수집: 아내분의 유책 사유 (칼 위협, 가정사 방치, 협박) 및 재산 분할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 칼 위협: 위협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목격자 진술 (있다면), 혹시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 등.

* 가정사 방치/협박: 관련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사례 기록.

* 재산 관련: 위에서 언급한 전세 보증금 출처, 생활비 부담 내역 등.

2. 이혼 소송 제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에서 아내분의 유책 사유와 함께 재산 분할 (전세 보증금 포함) 및 위자료 청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전문가 도움 (필수):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 국제 이혼의 가능성 (아내분의 국적 문제), 가정 폭력 (칼 위협), 복잡한 재산 분할 (전세 보증금, 각자 소득), 유책 사유 입증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특히 국제 이혼이나 가정 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혼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전략, 아내분의 유책 사유 입증 방법, 그리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아내분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입니다.

아내분의 칼 위협과 협박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드셨을까요. ㅠㅠ 용기를 내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질문자님의 미래가 행복 하면 좋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정당한 몫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 ↓ ↓

https://m.site.naver.com/1FwJq 법무법인 윤중(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이혼변호사 | 이혼소송 | 이혼재산분할 | 이혼소송상담 | 재판이혼

?이혼전문변호사비용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재판이혼 ?이혼변호사선임 ?재판이혼무료상담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전문로펌 ?의정부이혼

m.s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