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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남은 토지 상속재산 관련 제가 10년동안 부모님 병간호하였지만2014~15년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형제들이 시골에 남은
제가 10년동안 부모님 병간호하였지만2014~15년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형제들이 시골에 남은 집하고 토지의 상속을 포기하고막내인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2015년 합의하에 결정되어서나머지 형제들 상속포기 도장을 다받았고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토지와 집 재산 합하여 2000만원정도 합니다그런데 2025년 1월 첫째언니가 상속포기 도장을 찍은적이 없다면서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속포기 서류에 모두 도장을 찍었는데이제와서 발뺌을 하면서 상속재산중 일부를 현금으로 1000만원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첫째 언니가 2015년에 상속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시네요.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걸어왔으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 진단 및 예상 쟁점
상속포기 각서의 유효성: 가장 중요한 쟁점은 2015년에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언니 측에서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찍었다고 하더라도 강박이나 착오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언니가 주장하는 '상속권'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2014~2015년에 돌아가셨고, 언니가 2025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 여부: 만약 언니가 상속포기 각서의 유효성을 부인한다면, 당시 재산이 막내인 귀하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 언니는 상속 재산의 가치가 2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골 토지와 집의 현재 시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상속포기 각서의 증거력 확보
원본 서류 준비: 언니를 포함한 형제들의 도장이 찍힌 상속포기 각서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소송에 대비하여 사본도 여러 부 준비해두세요.
당시 상황 입증: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할 당시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고, 언니도 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시 형제들 간의 대화 내용 (문자, 카톡 등), 각서를 작성할 때 입회인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다른 형제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항변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언니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야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자 확인: 부모님 사망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10년이 도과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알리세요.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수)
변호사 선임: 상속 관련 소송은 법리적인 다툼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가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를 보여주고, 소송의 쟁점과 예상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초기 대응: 소장을 받으시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시 위에서 언급된 상속포기 각서의 유효성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증거 수집: 언니가 도장을 찍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당시 작성된 서류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언니의 도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 평가: 만약 상속 재산의 가치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시가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관련 서류들을 잘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라는 점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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